(증여세 개편)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최신개정

2023년 11월 30일, 정부는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. 이번 개정안은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며, 경기침체 속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특히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가계 부담을 줄이고 내수 활성화를 유도할 중요한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이번 블로그에서는 2024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세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

---

혼인 증여재산 공제: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

 

1. 혼인 증여재산 공제란?

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 혼인 시 추가로 1억 원의 공제를 더해주는 제도입니다.

• 기존 공제 한도: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5천만 원(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).
• 개정 공제 한도: 혼인 시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.

2. 적용 조건

•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공제 적용.
•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.
• 증여 재산의 용도나 형태에 제한 없이 적용(현금, 부동산, 주식 등 모두 가능).

3. 절세 전략

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조부모가 증여하는 경우 더 유리합니다. 조부모 증여 시 발생하는 세대 생략 할증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자녀, 현금, 부동산 등 재산 종류에 따른 증여세 세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여기🔍를 클릭하세요.

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: 비혼 가구도 혜택 제공

1. 출산 증여재산 공제란?

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로,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공제합니다.

2. 주요 내용

•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어 비혼 가구도 동일한 혜택 제공.
•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하여 최대 공제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.

3.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

•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현금, 부동산, 주식 등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적용됩니다.
• 공제는 직접적인 증여에만 적용되며, 간접적 또는 우회적 증여(예: 저가양수, 고가양도 등)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
자녀, 손자, 부부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려면 여기🔍를 눌러보세요.

기타 주요 변경 사항: 가업승계 혜택 확대

1.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

가업승계 시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확대되었습니다.

• 상속·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용 기준 완화.
•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세제 혜택 강화.

2. 정책 의의

이러한 변경은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,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.

---

세법 개정안은 혼인과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려는 정책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. 특히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 이번 개정 내용을 참고하여 증여 계획을 세우고,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마련하세요.